[일지] 尹정부 직무정지 탄핵 13건 중 8건 '기각'…尹포함 5건 심리 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권이 주도... 2025-03-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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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검사 3인 탄핵 모두 기각…尹사건은 헌재 '최장 숙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진행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선 숙의를... 2025-03-13 20:01

감사원장·검사 탄핵 '줄기각'...법조계 "尹탄핵에 영향 없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곧바로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됐다"며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돼... 2025-03-13 19:52

천대엽 尹'상급심 판단' 발언 후폭풍...법조계 "공정·독자 재판 어려워"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검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공정·독자... 2025-03-13 19:01

최상목 권한대행, 2주째 마은혁 임명 '차일피일'…속내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 2025-03-13 15:17

'남은 건 尹선고기일'...경찰, 朴 전 대통령 선례 넘는 '치안 총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경찰은 선고일에 있을지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치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를 위해... 2025-03-13 14:43

'尹구속취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가장 엄격한 견해 채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해 "재판부에서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여러 견해 중 절차적으로... 2025-03-12 16:10

檢, 구속기간 '날'로 산정 유지…법조계 "항고 통해 따졌어야" 지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의 원인이 된 구속기간 산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2025-03-12 14:59

[세종25시] 尹 탄핵 심판 앞두고 정부 정책 '올스톱'…공무원 사기 바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정부 관가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탄핵이 기각되면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공방이 심... 2025-03-12 14:30

檢 2년前 즉시항고로 석방? 울산지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尹사건과 거리 멀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례에서 피고인이... 2025-03-12 14:00

[세종25시] 한덕수 복귀 가능성에 최상목 업무지원 TF '해체설' 솔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근 세종 관가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업무를 뒷받침하는 '업무지원 TF'가 사실상 해체됐다는 '지라시'가 뜨거운... 2025-03-12 07:32

[임박한 尹탄핵 선고] 헌재 선고 후가 더 문제…"국민 통합 위해 '개헌' 필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셈법에 따른 여론 분열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높은 탓에 헌재 선... 2025-03-11 17:41

[임박한 尹탄핵 선고] 13일 검사 파면 여부 결정...尹선고일·각하 가능성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평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선고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각하' 가능성에... 2025-03-11 11:58

尹탄핵심판 선고일 지연 관측...'14일' 건너 뛰고 다음주로 넘어갈까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주 14일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소 늦어지는 게... 2025-03-10 20:33

[임박한 尹탄핵 선고] 정쟁에 사법부 신뢰 '흔들흔들'...봉합 불가능 사회 분열 '우려'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여야(與野)의 정치 공세가 거세지면서, 여야 모두 사법부 신뢰를 줄기차게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이로 인... 2025-03-10 18:51

[임박한 尹탄핵 선고] 위헌 결정에도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헌재, 정치적 판단" vs "사법부 불신"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다가오고 있다. 약 석달간 탄핵 및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쏟아진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마은혁... 2025-03-10 16:15

[임박한 尹탄핵 선고] 석방되자마자 '운명의 주' 시작...이번주 선고기일 고지 '유력'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서영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 이후 13일째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가 이달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 2025-03-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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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석방' 심우정 대면 불발…"몹시 궁색·할 말 없음을 방증한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지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지만 심우정 검찰총... 2025-03-10 13:17

野, 尹석방지휘에 대검 항의방문..."내란수괴 활보, 비상사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지휘 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 2025-03-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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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尹 석방지휘 사퇴 사유 아냐...인신구속은 법원 권한"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지휘 한 것과 관련해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2025-03-10 0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