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불리하게 변경시 가맹점주 협의 의무화…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 2023-12-03 12:00

롯데쇼핑 등 4개 아울렛 판촉행사 비용 부담 '갑질' 적발…공정위, 6.5억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롯데쇼핑 등 4대 대형 아울렛이 서면 약정없이 판촉비를 매장임차인에 전가하는 등 '갑질'을 벌이다 규제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아울... 2023-11-26 12:00

우리와 등 6개 펫 사료업체 '무방부제' 거짓광고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반려동물(펫) 사료업체 6곳이 방부제를 쓰고도 '무방부제' 표시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반려동물 1500만명 시대에 상당수 방부제가 있는 사료를 구... 2023-11-23 12:00

공정위, 가격 그대로 용량만 줄여 파는 슈링크플레이션 내일부터 신고 접수 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격을 내리지 않는 대신에 용량을 줄여 파는 등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다.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 2023-11-22 16:26

범양공조산업㈜, 하도급대금 미지급 덜미…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양공조산업㈜이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 2023-11-20 12:00

'전세계 GDP 41%' IPEF 타결…무역협정 빠져 '옥의 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지난해 5월 출범해 1년 6개월여간 논의를 이어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드디어 타결됐다.세부적으로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 2023-11-16 19:00

부부 회사간 변전소 시스템 입찰 담합하다 덜미…공정위, 2억60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디지털변전소 운영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자들이 입찰 담합에 나섰다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더구나 경쟁업체 대표는 부부 관계여서 사실상 경쟁 관계 자체... 2023-11-15 13:57

SM·셀트리온·호반건설·한국타이어 채무보증 전액 해소…상출집단 채무보증 62.3%↓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SM·셀트리온·호반건설·한국타이어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 올해 채무보증을 모두 해소했다. 또 올해 상출집단에 지정된 장금상선과 쿠... 2023-11-12 12:00

공정위, 위반행위 자진신고한 가맹본부에 과징금 최대 70% 감경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2023-11-10 10:00

대명종합건설 등 2곳 하도급 지급보증 회피…공정위, 과징금 3억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하도급업체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고 공사 물량을 지시한 건설사가 규제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명종합건설 및 ㈜대명수안이 '남양주 평내 ... 2023-11-05 12:00

尹대통령 "은행 독과점 방치 안돼…카카오택시 횡포 제재해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도 일종의 독과점"이라고 국내 은행들의 갑질 행태를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2023-11-01 17:23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 전보 ▲감사담당관 노태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이준헌 ▲지식산업감시과장 최장관 ▲OECD고용휴직 구성림 chogiza@newspim.com... 2023-10-31 20:35

입찰담합 사업자 공동 감면신청 인정 안돼…공정위, 자신신고 고시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실질적 지배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입찰담합에 각각 참여한 사업자가 신청한 공동 감면은 앞으로 인정되지 않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 2023-10-31 11:35

공정위, 대형유통사의 납품업자 판촉비용 전가 시 과징금 최대 10억 부과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사에 판촉비용을 전가하면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게 된다. 판촉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2023-10-30 12:00

디도스 공격 장애 대한 택시 플랫폼 면책 안돼…공정위, 6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데이터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에 따른 장애 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면책을 받기 어려워진다. 회원 탈퇴시 일괄적인 쿠폰이나 포인트 삭제... 2023-10-29 12:00

경기환경건설,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덜미…공정위, 경고·벌점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환경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벌점(0.5점)을 부... 2023-10-25 12:00

포레시아코리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노하우 요구…공정위, 과징금 56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포레시아코리아㈜가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노하우를 요구하다 덜미를 붙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포레시아코리아의... 2023-10-24 06:00

공정위, 브로드컴-브이엠웨어 기업결합 조건부승인…중국 승인만 남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브로드컴의 브리엠웨어에 대한 기업결합이 일부 시정조치와 함께 조건부 승인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가 브이엠웨어 인코포레이티드의... 2023-10-23 12:00

오리협회, 12년간 식용오리 공급량 통제해 가격 유지…공정위, 9300만원 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식용오리 가격이 비싼 이유가 있었다. 오리협회가 12년에 걸쳐 오리 수급량을 통제했기 때문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 2023-10-22 12:00

공정위,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4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사업자 4곳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쿠팡, 네이버, 카카... 2023-10-0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