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지원책 확정 안 됐는데 경마장 공모 예고…"순서 뒤바뀌어" 천경마장 이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을 거듭 예고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전 비용과 소요기간, 경마 운영... 2026-10-22 15:00

[2026 국감] 김정관 "메가특구법에 52시간 노동특례 포함돼야"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정관 산... 2026-10-22 14:58

[2026 국감] 호남 반도체 속도 낸다더니…김정관, 광주군공항 공사 몰랐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에서 진행 중인 580억원 규모의 미군시설 공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2026-10-22 12:46

[2026 국감] 미래대응기금 놓고 재경부도 제동…이형일 "국회서 의견 반영 노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반대의견과 내부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2026-10-22 12:45

[2026 국감] 이형일 "AI·반도체 호황 설비투자 확대...잠재성장률 높일 가능성 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투자 확대가 경제 ... 2026-10-22 12:06

[2026 국감] 김정관 "산업·에너지 같이 가야"…에너지 기후부 이관 비효율 인정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에너지 업무가 분리된 데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 2026-10-22 11:57

[2026 국감] 이형일, 통상·대미투자 속도보다 '조건'…CPTPP·알래스카 LNG 신중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을 전제로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2026-10-22 11:52

[2026 국감] 산업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최수진 "구조적 부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 산하 위원회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상위기 속에서도 관련 위회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하... 2026-10-22 11:41

한은 "올해·내년 성장률 기존 전망 상당폭 상회"…반도체 호황 지속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한국은행이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를 상당폭 웃돌 것으로 봤다. 수출·투자 증가세가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는 ... 2026-10-22 11:33

[2026 국감] 농식품부 '가짜뉴스 제보센터' 개설 논란…"정책 비판 위축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기간에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개설한 것을 두고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부족... 2026-10-22 11:32

[2026 국감] 가상자산 해외거래 추적 '공백'...정부 "자료 100% 확보 어려워"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이 미흡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 2026-10-22 11:32

[2026 국감]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막바지 협의 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에 대해 "막바지 협의 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026-10-22 11:28

[2026 국감]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에 지역 제한 논란…"농업법인 참여 막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가능 지역을 제한한 시행령안을 두고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간... 2026-10-22 11:26

[2026 국감] 이형일 "2028년 전 입주물량 어려움"…장기 공공지원임대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전까지 입주 물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26-10-22 11:22

[2026 국감] 이억원 "솔리다임 美상장,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SK하이닉스의 미국 계열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추진에 대해 "현행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 2026-10-22 11:12

론스타, '1600억대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서 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미국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에 제기한 1682억원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 2026-10-22 10:52

[단독] 한전 계산 오류에 뒤늦은 '요금 폭탄'...유치원에 날아온 345만원 청구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계산설정 오류를 최장 8년 1개월 동안 발견하지 못한 채 뒤늦게 고객에게 수백만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2026-10-22 10:30

단순 타이머인데 'AI 딥러닝'?…공정위, 'AI 워싱' 가이드라인 만든다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단순 자동화 기능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포장하거나 실제 성능보다 AI의 효과를 부풀리는 이른바 'AI 워싱'을 막기 위한 표시·광고 기준이 마련... 2026-10-22 10:15

[2026 국감] 렌터카비 1406만원 청구에 455만원 지급…공정위, 대차료 약관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렌터카 비용인 대차료 지급 기준과 관련해 자동차보험 약관 변경을 추진한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 2026-10-22 10:13

[2026 국감] 용인반도체 LNG발전 탄소중립 역행…허성무 "e메탄 대안"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LNG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이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탄소감축을 함께 달성할 대안으... 2026-10-22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