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마장 이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을 거듭 예고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전 비용과 소요기간, 경마 운영 대책 등 핵심 조건을 먼저 정리하지 않은 채 한국마사회에 이행부터 요구해 추진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비판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원방안의 큰 방향과 초안이 마련돼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마련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와 소관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천경마장 이전 지원대책과 대상지 공모 추진 경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과천경마장 부지에 주택 98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소요기간, 지원대책, 경마 운영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며 초안이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큰 방향만 있는 것이 있다"고 답했다.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에 대한 정부 설명과 실제 이사회 안건 사이의 차이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차관이 지난 7월 공모 일정을 설명했고, 송 장관도 8월 국회와 9월 기자간담회에서 공모 및 이사회 개최 전망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시한 8~9월 마사회 이사회 자료에는 이전 대상지 공모 관련 안건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말씀드린 것은 보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공모를 추진하려면 정부 지원 방침이 먼저 확정돼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을 예고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배석한 우희종 마사회 회장도 정부 지원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공모 조건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존 답변을 재확인했다.

송 장관은 지난 8월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마사회장이 이전 방안을 보고했고, 자신도 이사회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마사회가 주고받은 공문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가 지난 4월 30일과 7월 2일, 8월 27일 마사회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마사회는 9월 5일 협의 없는 정부 주도의 일정 발표에 유감을 표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 협의가 충분했다면 마사회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며 일방적인 추진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 장관은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마사회와 농식품부가 함께 지원협의체를 구성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농식품부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다른 부처와 추가로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현재 마련된 지원방안을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하자 송 장관은 "지금 있는 정도에서는 바로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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