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기간에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개설한 것을 두고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부족과 현장 혼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관계 해명을 넘어 여론에 압박을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가짜뉴스 대응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숙고 없이 추진됐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도 가짜뉴스로 보지 않는다며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2일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개설한 가짜뉴스 제보센터의 운영 취지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태도에 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에 대한 오해와 비판 역시 여론과 국회의 검증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며, 국감 기간에 제보센터를 개설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짜뉴스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비판마저 가짜뉴스로 취급하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 국감에서 이야기한 것은 전부 가짜뉴스였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아니다"라며 정책 비판을 가짜뉴스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제시하며 농지 전수조사의 추진 과정도 재차 문제 삼았다.

그는 보고서에 농지 전수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서둘러 추진되면서 현장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그동안 충분히 준비하고 농민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해당 보고서도 가짜뉴스로 판단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이런 것은 전혀 가짜뉴스로 보고 있지 않다"며 "가짜뉴스와 이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사숙고가 불충분했다는 보고서의 지적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평가"라며 보고서의 지적을 정책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평가라는 설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무 장관으로서 준비 부족과 정책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정책 비판과 가짜뉴스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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