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금융·인력 여건을 개선하고, AI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잠재성장률 개선 요인과 AI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

이 부총리는 "AI 수요에 따른 반도체 특수로 생산설비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로 자본이 축적되고, 이후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자본스톡(경제 전체에 쌓인 공장·설비·인프라 등 생산자산 총량)이 늘어나는 부분이 첫 번째 영향을 주고 있다"며 "그게 어느 정도 축적되면 생산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AI 확산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I 경쟁력의 취약 분야를 보완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제 경쟁력 평가 등을 거론하며 "기술개발 자금조달과 금융서비스, 디지털 숙련도, 인재 확보 등에서 개선 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AI 전환에 따른 고용 변화와 소비 위축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도 일자리가 감소하면 가계소득과 소비를 통해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자본 축적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그 효과가 지속적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자리 문제도 같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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