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 부동산 정책, 세수추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전망이다.

재경위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지난 6일 재경부 국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정책 현안에 최근 새로 드러난 사실들이 더해지면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추가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송금 먼저, 점검은 뒤에…투자 통제장치 도마

가장 큰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다. 정부는 지난 1일 텍사스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첫 투자사업으로 확정하고 24억달러를 미국에 송금했다.

이 자금은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 보유 자산 등을 활용해 조달한 것으로, 재정·외환 건전성에 미칠 영향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이 부총리는 지난 6일 국감에서 해당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 측의 추가 100억달러 송금 요구에는 사업성과 국내 절차가 먼저 확보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 알래스카 LNG 사업 역시 아직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투자 집행을 담당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관리 역량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0일 국감에서는 여야 모두 3500억달러의 투자를 관리하기에 전문인력과 내부통제 체계가 충분한지를 문제 삼았다.

공사 정원의 36%가 비어 있고 전략투자본부장이 공석인 데다, 미국 법률 전문가도 리스크관리위원회에 1명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첫 24억달러가 송금된 뒤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열렸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종감에서는 첫 사업의 수익성과 투자금 회수 장치뿐 아니라 향후 대규모 자금 집행 전 사전 검증과 국회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두른 상장에 책임론…집값·세수·미래기금도 쟁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도입 과정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ETP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아우르는 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 상품 출시 이후 8월14일까지 개인투자자의 손실은 6조31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매매 과정에서 확정된 손실이 2조3242억원, 보유 상품의 평가손실은 3조9888억원이었다. 약 54만6000개 계좌가 거래에 참여했으며, 손실의 상당 부분이 40·5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첫 국감 당시 이 부총리와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투자자 손실에 대해 각각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단일종목 ETF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앞당긴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도입 결정 과정과 부처 간 역할을 둘러싼 책임론도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시장도 주요 현안이다. 지난 6일 국감 당시 86주 연속이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최근 88주로 늘었다.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6%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폭도 확대됐다. 강남권 조정에도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공급·세제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수추계 정확성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도 재차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세수 재추계 과정에서 60조원이 넘는 오차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162조원 규모의 기금이 재정 운용의 재량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경기 악화와 미래 투자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라는 입장이다.

재경부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 재출범한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종감에서는 개별 현안을 넘어 대미투자와 금융시장, 부동산, 세제 등 주요 정책의 조정 능력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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