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는 20일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위험관리와 정보공개를 문제 삼았다
- 첫 송금 뒤 리스크관리위가 열리고 핵심 수익자료도 비공개돼 공방이 벌어졌다
- 국내기업 참여 확대와 현지인력 확보, KAI 매각설 및 기관통합론도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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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달러 송금 뒤 리스크위 개최...공사 "사업 선정 때 위험 검토"
국내기업 참여·현지 대응 미흡 지적...KAI 매각설·기관 통합론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둘러싸고 위험관리 체계와 투자정보 공개가 미흡하다는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첫 투자금 송금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처음 열린 데다 사업 수익성과 계약 조건을 확인할 핵심 자료도 비밀유지를 이유로 국회에 제출되지 않으면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한미전략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내기업의 대미투자 사업 참여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매각설, 공공기관 통합론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 송금 12일 뒤 리스크위 개최...검증자료 제출 공방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첫 대미투자 자금 24억달러가 지난 1일 송금됐지만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13일 처음 열렸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보낸 다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할 것인가"라며 사전 위험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
박종원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장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계속 열렸다"며 이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리스크관리위원회는 결정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텍사스 발전소 사업의 자금조달·수익구조와 내부수익률(IRR), 전력구매계약(PPA), 세금·법률 검토 관련 자료가 비밀유지를 이유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 준공 지연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도 요구하며 "사장님이 얘기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은 자료별로 공개할 수 없는 구체적인 법률 또는 한미 양해각서(MOU)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전문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공사의 정원은 임원 4명을 포함해 50명이지만 현재 근무 인원은 32명이다. 변호사와 회계사,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등은 11명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계약 이행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법률적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국제거래법이나 계약법 전문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사장은 전문인력 채용과 외부 대형 법률자문사 활용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금융권 활용·국내기업 참여 주문…현지 상주인력 없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씨티와 JP모건 등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 약정을 활용한 사례를 들며 한국도 현지 금융회사가 투자처 발굴과 투자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재원 조달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사장은 외환보유액과 채권 발행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부족분은 대출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은행뿐 아니라 외국계 은행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차입 규모와 참여 금융회사, 조달 시기는 제시하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수주 확보 방안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우선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예외 적용 여부를 물었고,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기업 우선 선정과 프로젝트 매니저 추천 등 MOU에 담긴 내용의 이행을 주문했다.
박 사장은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텍사스 발전소에 한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는 문제는 납기와 가격 등 상업적 조건을 놓고 기업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현지 상주인력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대미투자지원단장 채용과 현지 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비자와 법인 형태 등을 검토 중이어서 구체적인 개소 시기는 제시하지 못했다.
◆ 수은 "현재 KAI 매각 계획 없어"…투자기관 통합론도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KAI 지분을 한화그룹에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현재 KAI 지분 매각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의 계획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AI 관련 컨설팅 역시 매각이나 민영화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종출 KAI 사장은 "한화그룹이 KAI 경영권을 장악하면 독과점 문제가 생겨 경쟁체제가 많이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항공우주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 추가 통합론도 제기됐다. 정부가 통계·관세 분야 기관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준영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도 기능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공사의 역할과 위험관리 체계를 문제 삼으며 "한국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합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