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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KIC·한미전략투자공사 합쳐도 문제없어"…추가 통합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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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국정감사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와 KIC 통합 주장이 제기됐다
  • 배준영 의원은 24억달러 송금 뒤 리스크위 개최를 문제 삼았다
  • 정부는 통계·관세 분야 기관 통합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경위, 20일 수출입은행 등 9개 기관 국감
24억달러 송금 뒤 리스크위 첫 개최 지적…"공사 없어도 일 돌아가"
통계·관세 분야는 기존 정부 기능개혁안 따라 통합 추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출범 4개월째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국투자공사(KIC)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역할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문제 삼으며 "한국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합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배 의원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지난 1일 첫 대미 투자사업에 24억달러를 송금한 뒤인 13일에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처음 개최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보낸 다음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할 것인가"라며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안 생겼어도 모든 일이 지금 다 돌아간다. 이렇게 많은 조직과 예산을 들여 뭐하러 그 조직이 필요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언급한 뒤 한미전략투자공사도 추가 기능조정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배 의원은 통계·관세 분야 기관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한국통계진흥원과 한국통계정보원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한국관세정보원이)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알지만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하는 상황에서 합쳐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통계·관세 분야 기관 통합은 이날 새롭게 제기된 방안이 아니라 이미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에 포함돼 추진 중이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해 가칭 '한국데이터원'으로 재편하고, 한국관세정보원과 한국원산지정보원도 가칭 '한국관세무역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재경위원장도 이날 "지난번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안에 보면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은 통합해서 데이터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향해서도 "신생 기관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고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갖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부여된 역할 내의 답변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을 위원들이 받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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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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