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액의 90%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안정화의 핵심인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 자금은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액은 8조1122억원이다. 이 중 대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7조3738억원으로 전체의 90.9%를 차지했다.

중견기업 지원액은 4259억원(5.3%), 중소기업은 1018억원(1.3%)으로 각각 집계됐다. 나머지는 펀드투자 등 기타 지원액이다.

대기업 쏠림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다. 지난해 85.5%였던 대기업 지원 비중은 올해 90.9%로 5.4%포인트(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은 14.0%에서 6.5%로 7.5%p 하락했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기업으로 선정한 선도사업자에서도 대기업 편중 현상은 두드러졌다. 올해 10월 기준 선도사업자 216곳 중 대기업은 57곳으로 전체의 26.4%에 그쳤다. 중소기업 95곳과 중견기업 62곳을 합치면 157곳으로 전체의 72.7%를 차지한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선도사업자 지원액 중 대기업에 돌아간 금액은 4조5280억원으로 전체의 91.4%에 달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4277억원(8.6%)에 불과했다.

대기업 편중 현상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9월 선도사업자 가운데 대기업 비중이 가장 낮지만 실제 지원금액은 가장 많다고 분석했다.

같은 해 10월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후 마련된 중소·중견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도 실적이 저조했다.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1월 500억원 규모로 마련한 '중소·중견 특별한도 프로그램'은 11개월간 6개 기업에 144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전체 한도의 28.8%만 소진된 것이다.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지만 지원 한도를 '자기자본 범위 내'로 제한한 것이 실제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공급망 우대보증 프로그램은 지원 실적이 전무했다. 지난해 1월 2000억원 규모로 도입된 이 프로그램은 보증료를 최대 0.4%p 낮추고 대출금리도 최대 0.5%p 우대하도록 설계됐지만, 올해 9월까지 지원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안 의원은 "공급망 위기는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되는 만큼, 수출입은행은 생색내기용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실제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지원 구조와 프로그램 요건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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