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림청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확보하는 국외 레드플러스(REDD+) 시범사업에 10년간 67억원을 투입했지만, 국가 감축 실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0톤(t)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범사업의 성과와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대규모 본사업으로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산림청은 오는 2030년까지 최대 530만t의 감축 실적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총투자액은 아직 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청장은 시범사업별 평가 내용을 사업지침에 반영했다면서도 국가별 사업비는 협의 과정에 있어 정확한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서 추진한 레드플러스 시범사업의 성과와 본사업 확대 계획에 관해 질의했다.

레드플러스는 개발도상국의 산림 훼손과 전용을 줄이고 산림을 보전·관리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사업이다. 임 의원은 실제 감축이 발생했는지와 그 감축분을 우리나라 국가 실적으로 확보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 나라에서 1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에 67억원이 들었지만, 국가 감축 실적으로 확보한 물량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의 성과지표와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관해 박 청장은 "개별 사업별로 평가했다"며 시범사업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사업지침 마련에 반영했다고 답했다.

국가별 사업의 위험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임 의원은 독립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캄보디아 사업에서 산림 훼손을 줄였다는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지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증언이 나왔고, 발행된 탄소크레딧 64만5000t도 우리나라 국가 감축 실적이 아닌 해외 기업 판매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오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역 내 수력발전소와 도로 개발 문제, 다른 사업자의 탄소권 주장으로 감축 실적이 이중 계산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청장은 관련 문제로 사업을 멈추고 라오스 측과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는 시범사업이 종료됐으며, 사업 면적을 확대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후속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사업은 정변과 국제 제재로 중단된 상태라고 답했다. 박 청장은 "정변이 해결될 때까지 멈춰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향후 정권 변화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과 감축 실적이 인정되지 않을 위험도 있다며 미얀마 사업은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사업 확대 규모와 재원 계획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임 의원은 본사업 면적이 세 시범사업을 합친 면적의 54배라며 "드러난 문제를 점검하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만 늘리면 실패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30년까지 필요한 총예산을 산정했느냐는 질문에 박 청장은 "아직 정확하게 추산되지 않았다"며 "각 국가별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 전체 액수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탄소 크레딧의 판매가격뿐 아니라 실제 감축 효과와 주민 보호, 국제적인 인증 요건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며 본사업 확대에 앞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관련 계획이 마련되면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는 요청에 박 청장은 "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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