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참여 부담 줄인다…부가조건 입증 책임 전환[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규제자유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규제 부처가 요구해 온 각종 부가 조건에 대한 필요성...2025-12-23 13:29
중기부, '벤처 4대 강국' 시동…투자·인재 규제 대폭 손질[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투자 회수 구조와 인재 보상 규제를 동시에 손질하는 등 벤처 생태계 전반의 제...2025-12-23 13:29
日, AI검색 무단 기사 활용 '독금법 위반' 조사 방침[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마이크로소프트·퍼플렉시티 등 인공지능(AI) 기반 검색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언론사 허가 없이 보도 기사를 활용하는 행...2025-12-23 12:38
[르포] 존엄케어 꾸린 경도요양병원 가보니…"간병비 줄고 회복 는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요양병원은 나이 들어서 가는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니다. 뇌출혈이 와서 반쪽이 마비됐는데 여기와서 걷고 서는 게 달라졌다."경북 예천군...2025-12-23 12:11
지주사 매출 절반은 '배당금'…공정위 "옥상옥 지배구조 여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국내 지주회사들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들은 상표권 사용료, 부동산 임대료 등을...2025-12-23 12:00
청년 중 주택소유 비율 11.5%…중장년 소득 있어야 내 집 마련[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청년이 주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평균 소득보다 1.5배 높은 중장년층 수준의 소득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2025-12-23 12:00
고수익 해외취업 사기 막는다…노동부, 구인광고 모니터링 착수[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한 사례가 늘어난 가운데, 정부가 구인광고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거짓 광고를 ...2025-12-23 12:00
국세청, 가격꼼수·외화유출 31곳 세무조사…물가안정 지원사격[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국세청이 가격담합으로 꼼수를 부리거나 외화유출 등 부당행위 업체 31개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정부가 물가안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2025-12-23 12:00
작년 지역내총생산 53% '수도권' 집중…성장·투자 격차 벌어져[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해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 격차가 뚜렷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생산 규모와 소득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비수도권은 ...2025-12-23 12:00
자동차·철강까지 중국 선두…한·중·일 수출 격차 벌어졌다[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중·일이 5대 주력 제조업에서 수출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쟁력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 반도체에서 우위를 넓...2025-12-23 11:28
무협 "수출기업 체감경기, 1년 반 만에 회복 신호"[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힘을 받으면서 내년 1분기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개선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환율 변동성 확대가...2025-12-23 11:28
SK하이닉스, AEO 활용 우수사례 대상…HBM 공급망 관리 인정[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하이닉스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사례로 대상을 받았다.SK하이닉스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5 수출입 안전관리 우...2025-12-23 11:27
노동부,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확인…과태료 800만원 부과[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 조사 결과 강원도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폭행·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고용노동부는 양양군청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지...2025-12-23 11:01
농업인 연금·건보료 지원 확대…내년부터 月 최대 15만원 혜택[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농업인이 받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이 3년 만에 인상되면서 월 최대 지원액이 늘어나고, 건...2025-12-23 11:00
복지부, 2027년 의대정원 단일안 추계위서 안 나온다[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27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단일안을 정하지 않을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추계위에서 특...2025-12-23 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