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 고위공무원 전보 ▲차장 최영찬 ▲기획조정관 안상현 ▲행정법제국장 채향석 ▲경제법제국장 권태웅 ▲사회문화법제국장 박종구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 서기관 정지영◇... 2025-11-30 13:00

과징금 축소·재판 지연…SM그룹 오너 ′일감 몰아주기′ 제재 실효성 의문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SM그룹 오너 일가의 자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제재 의견을 모았지만, 업계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호... 2025-11-30 07:00

[금주 재판일정] 'V0' 김건희 결심…尹, 첫 전직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윤... 2025-11-30 06:00

'구속기소' 임성근 전 사단장,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정지…구치소서 부산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부친상으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일시 석방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2025-11-29 18:44

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회유"…당사자 "전혀 사실과 달라" 반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가 '이화영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 실태 조사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 조사 당시 각종 편의를 제공받았고, 검찰 고위직 출신 변... 2025-11-28 22:23

장례식장서 잠든 상주 성추행 혐의 30대 남성 법정구속...징역1년 선고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 2025-11-28 21:58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 판결에 "적극 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해당 승인 과정을 주도했던 유진그룹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25-11-28 19:30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징역 9년·곽상도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에... 2025-11-28 18:39

기소 33명 중 단 '1명' 구속…초라한 성적표 뒤로 하고 퇴장한 채해병 특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한 채해병 특별검사(특검)가 28일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150일간 131명의 수사 인력과 40... 2025-11-28 18:05

이화영 재판 검사 재판부 기피→감찰? 외풍 방어 없는 檢 수뇌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술파티 의혹' 재판에서 검사들이 퇴정한 것에 대해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을 지시... 2025-11-28 17:34

[속보] 檢, '대장동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에 징역 9년 구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5-11-28 17:14

'대장동 쌍둥이' 위례 개발비리 재판, 내년 1월 선고…쟁점은 공소시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와 유사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사건의 피고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내년 ... 2025-11-28 16:21

검찰,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당내 경선 공무원 동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 2025-11-28 15:52

김건희 특검, 다음달 5일 김기현 의원 부인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별검사(특검)가 다음 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를 소환해 조사한다.김형근 특검보는 ... 2025-11-28 15:52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 2025-11-28 15:37

'횡령·배임' 백현동 개발업자 항소심서 감형...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1심보다 감... 2025-11-28 15:28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의원, 다음 달 2일 구속영장 심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 2025-1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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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檢, '패트' 박주민·박범계에 벌금형 구형 外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신설…최고세율 30%■ 채해병 특검, 33명 기소후 150일 수사 매듭…구속은 1명■ '패트' 박주민·박범계에 벌금형 구형…의원... 2025-11-28 15:19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 참석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5.11.28 yooksa@newspi... 2025-11-28 15:06

[속보] 김건희 특검, 김기현 의원 부인 다음달 5일 소환…로저비비에 백 관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11-28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