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계엄 가담' 전직 해경 수뇌부 구속 기로…"지시 없었는데 내란 가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에 연루된 전직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이종록 서울중앙지법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 2026-07-03 15:30

檢, 예비군 훈련 연기용 허위진단서 1430장 발급 한의사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예비군 대원들에게 허위진단서 1400여 장을 작성해 준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상훈)는 예비군훈련... 2026-07-03 15:28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참모진 병력 철수 건의에도 소극 대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수사를 담당한 김정민 특검보는 3... 2026-07-03 14:40

'사법 접근성 제고' 위해 법조계 머리 맞댄다…법조협회 정기 공동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사단법인 법조협회(이사장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회장 홍태석 원광대 교수)는 3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회관(변호사교육문... 2026-07-03 13:30

합수본,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 소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3일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의혹과 관련해 송파구 선거관리위... 2026-07-03 12:01

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운영자금 2000억원 미확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 2026-07-03 11:51

'北 무인기 작전' 尹 항소심 오는 15일 시작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평양 무인기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 2026-07-03 11:40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중계 허가 신청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 대한 중계 허가를 신청했다.... 2026-07-03 11:39

정성호 "이만희 수감자료 유출 의혹 철저 조사"…법무부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법무부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2020년 구치소 수감 당시 수감 상황이 기록된 일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2026-07-03 11:27

종합특검, '김건희 수사 무마' 이창수 前서울중앙지검장 3차 소환 [과천=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3일 다시 소환했다.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지... 2026-07-03 11:20

[속보] 회생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은 3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 2026-07-03 11:16

'계엄 가담' 김종욱 전 해경청장 구속심사 시작…특검 "자발적으로 내란 가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2026-07-03 10:16

구속 기로에 선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 2026-07-03 10:05

영장실질심사 향하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 2026-07-03 10:05

'업무 많아서'…교통신고 3000건 허위 종결 경찰 징역형 집유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공익신고 민원 업무가 증가하자 사실관계 검토 없이 3000건이 넘는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26-07-03 09:59

대법 "별건 확정판결 여부도 심리해야"…인천 '17억 분양사기'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분양 대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아 피해자에게 17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분양업자 A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존 별건 범... 2026-07-03 06:00

잠실 개표소 시위 중 경찰 때린 20대들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서울동부지법 양환승 영장전담 ... 2026-07-02 20:23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등 4인 기소…"내란 중요임무 종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종합... 2026-07-02 18:58

[속보] 종합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명수 前합참의장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2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2026-07-02 18:28

황교안 '내란 선동' 혐의 첫 재판…'계엄 옹호'·'정치적 표현' 공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내란선동 혐의 재판에서 황 대표가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무죄를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 2026-07-02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