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항소심 2차 준비기일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apo... 2025-05-16 10:26

檢, '내란중요임무종사' 노상원 前사령관 알선수재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현역 군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 2025-05-16 10:18

尹, 오는 19일 내란 재판도 지상으로 출입한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 열리는 내란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서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입한다.서울고법은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2025-05-16 10:07

[기자수첩] 정치와 사법의 '불가근불가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 마디에 유력 대선 후보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잔뜩 긴장한 채 대법원장이 읽어 내리는 판결문에 귀를 ... 2025-05-16 09:00

'3연속 주가 조작' 전직 검찰 수사관 등 13명 재판행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2차 전지·양자 기술·AI 로봇 등 최신 기술 테마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3곳에 대한 연쇄 주가조작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 2025-05-1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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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김문수, '조희대 청문회'에 "이런 건 공산국가에도 없어"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의힘이 15일 대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대법원장 청문회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며, 이... 2025-05-15 16:56

민주당 '지귀연 흔들기'에 대법도 속수무책...중앙지법 "밝힐 입장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룸살롱 접대... 2025-05-15 16:55

'2조원대 가구입찰 담합' 최양하 전 한샘 회장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 2025-05-15 16:35

'응급실 뺑뺑이' 환자 수용 거부한 병원…2심도 "제재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건물 추락 사고로 다친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법원도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병원에 대... 2025-05-15 16:34

'학폭 피해 학생에 고성' 도덕 교사,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덕 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재판장 ... 2025-05-15 16:08

신라젠 소액주주들, 前경영진·한국거래소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영진의 횡령·배임 행위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이 주가 폭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 2025-05-15 15:11

'서부지법 난동' 일부 피고인들, 법정서 재판부 비판…"형량에 불이익"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일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정치적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형량에 불이익으로... 2025-05-15 15:04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서 최종 승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둘러싼 코웨이와 청호나이스 소송에서 코웨이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 2025-05-15 14:44

"검찰, '尹 명예훼손' 직접수사 예규 공개해야"…2심도 참여연대 승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내부 근거 지침을 공개하라는 법... 2025-05-15 14:27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에 "진위 여부 확인 안 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 2025-05-15 13:50

'2000억대 배임·횡령'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회삿돈 220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2)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 2025-05-15 11:58

[종합] 징역 12년→7년 감형된 '동탄 전세사기' 부부 사건...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2025-05-15 11:51

[1보] 대법, '동탄 전세사기' 부부 징역 7년·3년 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대... 2025-05-15 11:51

[속보] '2000억대 배임·횡령'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5-05-15 11:50

대법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는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2025-05-15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