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적부심 2시간 '속전속결'...공수처 검사들과 법리 공방 치열[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을 판단하는 체포적부심이 시작한지 약 2시간 만에 끝나면서 심사 결과가 조만...2025-01-16 21:16
정태영 부회장이 고소한 여동생, 위계공무집행방해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허락 없이 인장 이미지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정은미 씨가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2025-01-16 20:42
이상민, 尹대통령 탄핵소추 다음날 퇴직 급여 신청[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 퇴직 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2025-01-16 19:46
尹측,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2025-01-16 18:47
서울고법 "尹대통령 취임 후 2개월간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 2달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2025-01-16 18:35
尹 체포적부심 시작…"체포 적법성·불법성·부당성 다툴 것"[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체포의 적법성·불법성·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말...2025-01-16 17:32
윤 대통령 측 '체포부당' 체포적부심 심문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2025-01-16 17:28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불출석 설명하는 법률대리인[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2025-01-16 17:28
대선 경선 홍보업자에 1억 제공…안상수 전 인천시장, 2심도 집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해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상수(79) 전 인천시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2025-01-16 16:11
尹측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사법부 심사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 절차가 16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을 향해 "도대체 국회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를 취했...2025-01-16 1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