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N번방' 20대 공범,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6개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대 여성 동문을 대상으로 불법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20대 공범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중앙...2025-03-20 16:21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2025-03-20 16:01
고속도로서 전화하며 운전하다 사고 내고 도주한 60대…징역형[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고속도로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2025-03-20 16:00
尹, 분신사망 지지자 빈소에 대통령실 참모 보내 "정말 가슴 아파"[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분신사망한 자신의 지지자 권모 씨의 빈소에 참모를 보내 조문한 뒤 유가족들을 위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2025-03-20 15:54
검찰, '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1)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2025-03-20 15:23
[뉴스핌 이 시각 PICK]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합의 外■ 여야, 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 합의…보험료율 13%■ 민주당, 최상목 탄핵 추진 개시…"절차·시기는 협의"■ 지난해 혼인 22.2만건…증가율 15% 급증 '역대 최대'...2025-03-20 15:02
전합 "특수강간 미수 그쳤어도 상해 입혔다면 치상죄 성립"[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특수강간치상죄에서 기본 범죄인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강간치...2025-03-20 14:41
헌법학자회의 "헌재, 尹탄핵 조속히 결정하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법 위배 행위는 국민이 대통령...2025-03-20 13:54
범죄피해구조금 20% 증액...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오는 21일 시행[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범죄피해자의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 대상을 넓히는 정책이 시행된다.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범...2025-03-20 13:54
'경찰 라인' 내란 재판, 국회 봉쇄부터 심리…"치안 업무 수행한 것"[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수뇌부와 간부들이 첫 재판에서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를 수행...2025-03-20 13:53
음주운전·불법숙박업으로 징역 1년 구형받은 문다혜씨[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20일 오전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받고 서부지법을 ...2025-03-20 12:56
[팩트체크]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협박죄? 내란 선동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무유기죄 현행범"이라며 ...2025-03-20 12:08
'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문다혜, "뉘우치고 있어" 선처 호소[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서...2025-03-20 11:51
대통령실, 尹 탄핵 심판 헌재 선고 지연에 "차분하게 지켜볼 것"[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2025-03-20 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