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깜깜이 관리비' 사라진다…법무부,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앞으로 상가 임차인이 자신이 내는 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2026-03-17 09:46

윤석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오늘 재판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본격화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 2026-03-17 08:25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는 고정값…보완수사·검찰총장 명칭은 '해법 찾기' 과제로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영은 기자 =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도입은 여권 내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큰 틀'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다... 2026-03-16 18:27

법원행정처 "사법 3법 부작용 최소화"…'재판소원연구반' 등 후속 대응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16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법원행정처장 직무를 대리하는 기우종(... 2026-03-16 17:34

李대통령 "검찰개혁, 위헌소지 남겨선 안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 개혁 법안과 관련해 "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다. 이것이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 2026-03-16 17:32

검찰 보완수사권 두고 법조계 정면 충돌…"폐지해야" vs "기소 정확성 위해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법조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소청 체제에서도 기... 2026-03-16 16:55

윤창렬 "보완수사권, 기관 간 다툼 아닌 국민 관점서 고민돼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6일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논의와 관련해 "형사사법 체계 개선 논의가 검찰과 수사기관... 2026-03-16 16:02

종합특검, 윤한홍 국힘 의원 압수수색…'尹관저 이전 의혹'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박민경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을 통합 수사하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 2026-03-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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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그래픽뉴스] 1953년에 만든 법이 아직도… 촉법소년 제도, 73년의 역사를 돌아본다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2026-03-16 15:16

재판소원 시행 나흘 만에 44건…주말 7건 모두 전자 접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원의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나흘 동안 헌법재판소에 4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는... 2026-03-16 14:47

홍장원, '직무유기 의혹' 조태용 전 국정원장 공판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 2026-03-16 14:47

웃음 짓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 2026-03-16 14:47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6-03-16 14:38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곽종근,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2026-03-16 14:24

"계엄 알고 있느냐"…법무부에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증언 나왔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출입국 담당 부서에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출근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서울중앙... 2026-03-16 14:15

[기자수첩] 검찰개혁 자문위, '비어가는 의자'가 남긴 질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며칠 연차를 쓰고 돌아오니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믿고 맡긴 사이, 의자 하나가 또 비어 있었다... 2026-03-16 11:49

[로펌이슈] 율촌, 건설업 중대재해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이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율촌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 타워 39층... 2026-03-16 11:44

[로펌이슈] 태평양·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 시대 데이터 활용'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제도 방향을 모색하는 학... 2026-03-16 11:30

'1억 공천 헌금' 강선우 첫 검찰 조사…김경 2차 소환, 대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억 공천 헌금' 의혹으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6일 검찰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 2026-03-16 11:07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의원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 출범 이후 첫 강제 수사다.... 2026-03-16 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