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관세청, 마약범죄 대응 공조 강화…교정 시설까지 탐지망 확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 교정본부와 관세청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Letter of Intent... 2026-03-27 15:21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신청 출석..."절차·형식 흠결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 배제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주호영 국회의원이 법원 심문에 앞서 "컷오프(공천 배제) 요건... 2026-03-27 15:03

서울남부지법 향하는 주호영 의원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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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주유소 800곳 재고 남았어도 가격 올려 外 ■ 주유소 800여곳 가격 올렸다...재고 남았어도 재빨리 인상■ 호르무즈 '저절로 열린다'던 트럼프...결국 이란 통제력 인정■ 靑 "부동산 담당자 보유 현황 파악 중..... 2026-03-27 14:57

법원 들어서는 주호영 의원 [서울=뉴스핌] 이건주 인턴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14:48

尹, '내란 특검법' 위헌 또 다툰다…헌법소원 추가 제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했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에 불복해... 2026-03-27 14:04

"오늘 내일 중 끝내라"…헌재 재판관 인사검증 '시간 압박' 법정 폭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재판에서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 속도를 요구하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2026-03-27 13:56

대한변협 "형사재판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 면제' 추진 환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형사 재판 사건 기록 열람·등사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의 법무부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26-03-27 11:38

'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 재판 본격화…효성 등 대기업 4곳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700억 원 규모의 한국전력공사(한전) 설비 입찰 담합 사건으로 기소된 대기업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 2026-03-27 11:36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마약왕 박왕열의 표정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필리핀에서 송치된 마약왕 박왕열이 2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yym... 2026-03-27 10:53

마약왕 박왕열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필리핀에서 송치된 마약왕 박왕열이 27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yym... 2026-03-27 10:52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검찰 송치…준강제추행·2차 가해 혐의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무소속 국회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2026-03-27 10:17

서울회생법원, 동성제약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결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동성제약 회생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권리 보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제... 2026-03-27 09:56

'학교 밖 청소년' 학평 응시 막은 교육당국…법원 "차별적 처분, 위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를 제한한 교육 당국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정규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다는 이... 2026-03-27 09:15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5천회 불법 판매한 의사…실형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총 5000여 회에 걸쳐 불법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026-03-27 06:00

오피스텔·연립주택도 관리비 내역 받는다…주택임대차법 등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거주자도 관리비 내역을 받아볼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리인 선임 절차를 ... 2026-03-26 20:00

이봉관 "김건희에 '보험용' 목걸이 선물...빌려준 게 아니라 준 것" 법정 증언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넨 이유에 대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26일 법정에서 증언했다... 2026-03-26 19:42

[로펌이슈]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 출범…경제안보·지정학·산업전략 결합 상담 제공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 2026-03-26 19:11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기소…김만배 가족은 불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121억원의 범죄수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화천대유... 2026-03-26 18:09

법원, '공천헌금 1억'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청구 이유 없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6-03-26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