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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 시험대] ② 수사·기소 분리, 헌법·형소법 충돌 논란…'검찰개혁' 새 쟁점 부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데 이어, 중수청법도 20일 상정을 앞두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 2026-03-19 18:38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손배소 시작…"그룹 차원 조직적 승계 작업"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일 시작됐다. ... 2026-03-19 18:33

검찰, 색동원 장애인 학대 시설장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 2026-03-19 18:31

특검, 박성재 내란 재판서 尹 증인신문 철회…"심리 일정 고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 2026-03-19 17:48

[檢개혁 시험대] ① 檢수사기능 사실상 폐지...강해지는 경찰·중수청, 견제·관리 장치가 관건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영은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 2026-03-19 17:38

같이 범행한 공범 재판서 거짓말하면?…대법 전합 '위증죄 된다'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고, 이때 허위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 ... 2026-03-19 15:03

22곳 '네트워크 치과' 운영 유디치과 원장, 항소심서 징역 3년...1심 집행유예 파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네트워크 치과'를 운영하면서 의료법상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디치과 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6-03-19 14:23

'비상계엄 연루' 前군인들 민간재판 시작…내란 특검 "김현태 구속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침투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군인들에 대한 민간재판이 시작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현태... 2026-03-19 13:48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의혹' 23일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한 부장판사가 오는 23일 구속 기로에 선다.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 2026-03-19 11:13

합수본 첫 조사 받는 전재수 의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26-03-19 10:43

전재수 의원, 합수본 피의자 신분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통일교의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2026-03-19 10:23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합수본 첫 출석…"빠른 시일 내 결론 나오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소환조사에 처음으로 출석했다. 전 의원은 출석에 앞서 "빠른... 2026-03-19 10:22

[로펌이슈] 율촌,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발간…변화된 법리, 실무 지침 제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주요 노동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례집을 발간했다.율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2026-03-19 10:21

[로펌이슈] 세종, 코스닥 상장폐지 개편 대응 세미나 성료…"선제적 대응이 기업 생존 좌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코스닥 시장 제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전략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세종은 지난 18일 서울 사무소 23층 세미나실에... 2026-03-19 10:11

[속보] '통일교 금품 수수' 전재수, 합수본 출석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서초동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출석해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2026-03-19 10:09

'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해 실형받은 대학생들 43년 만에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983년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19일 ... 2026-03-19 09:11

공수처, '뇌물수수 의혹' 현직 부장판사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19일 "전날(18일) A... 2026-03-19 08:31

'BTS 컴백 앞두고' 법무부, 인천공항 '특별 입국심사' 가동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을 앞두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비해 인천국제공항 '특별 입국심사 대책... 2026-03-18 20:20

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취소 거래설 사실무근…통화내역 공개도 가능"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과 언론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명예를 걸고 결백하다며 전면 부인했다. 정 장... 2026-03-18 19:27

법무부, 보훈부와 국립묘지법 개정 논의…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국가보훈부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한 교정공무원 예우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법무부는 18... 2026-03-18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