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는 정치기관" 직격 vs 헌재 "재판소원은 합헌·4심제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위헌 소지를 제기하며...
2026-02-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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