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기준안 작성 착수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양형기준안 작성에 착수한다.양형위는 지난 12일 143차 전체...
2026-0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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