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형사공탁특례제도 도입 및 문제점2022년 12월 9일자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벌써 4개월이 지났다. 형사공탁 특례제도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2023-04-04 09:00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본격화…오늘 첫 기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심판사건...2023-04-04 06:00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2023-04-03 21:49
檢,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1일 소환조사[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검찰이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2023-04-03 19:58
'6000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 의원, 내달 19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2023-04-03 18:01
[종합]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법원 "증거인멸·도주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3명이 모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2023-04-03 17:59
여검사가 회식 중 후배 남검사 추행 의혹…대검 감찰 착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한 여검사가 후배 남자 검사를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법조계에 따르...2023-04-03 16:27
[기고] '출연자 학교폭력 이슈'에 피해보는 제작사 대처법얼마 전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한 가수는 상해 전과와 학교폭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하차했고, 넷플릭스 <피지컬 100> 출연자에 대해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됐다.또...2023-04-03 16:27
檢,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증거인멸 교사 추가 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추가기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증거인멸 교사 ...2023-04-03 16:25
이원석 檢 총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장 만나 '독립몰수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라자 쿠마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을 만나 '독립몰수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라자 쿠마는 싱가포르 내무부 고위...2023-04-03 16:19
檢, '50억 클럽' 수사 속도…김수남·권순일 수사 전망[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최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검찰 수사가 박 전 특검에 이어 김...2023-04-03 15:29
검찰, 이화영 추가 구속 절차 돌입... 쌍방울 유착 의혹 공방 확대[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구속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2023-04-03 15:07
경찰청-초록우산재단, 범죄피해 아동에 5억7000만원 지원[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은 2021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피해 아동 268명에게 5억6820만원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청과 재단은 ...2023-04-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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