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혀에 붙이는 종이 마약' 등 밀수·유통 배송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혀에 붙이는 종이 마약 형태의 LSD 등 마약을 밀수·유통한 배송책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23-04-05 11:53
윤희근 경찰청장, FBI 국장과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은 윤희근 경찰청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연방수사국(FBI) 본부에서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장을 만나 사이버 범죄와 위협에 공...2023-04-05 07:44
재판 확정 전 자백한 무고 피고인...대법 "형 감경했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무고 피고인이 혐의 자백 시 처벌을 감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무고의 대상자가 불기소결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2023-04-05 06:00
'대마 흡연·매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의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023-04-05 06:00
'만취 운전·도주' 김새론 오늘 1심 선고…檢, 벌금 2000만원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변압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새론(23)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5일 나온다.서울중...2023-04-05 05:50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첫 기일…이태원 참사 예측 여부 '공방'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참사 발생의 예측 가능 여부를 두고 양측이...2023-04-04 16:41
'불법촬영·유포' 30대 구속기소…檢, 피해자 11명 추가로 밝혀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약 10년간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2023-04-04 16:38
'강남 납치·살인' 4번째 공범도 구속 기로...6일 영장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외에 경찰이 추가로 입건한 공범도 구속 기로에 놓였다.4일 법조계에 따르...2023-04-04 16:32
하영제 의원 영장 '기각'…노웅래·이재명 지킨 '민주당' 비판 커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신병확보는 무위로 돌아갔지만 하 의원이 ...2023-04-04 16:20
탄핵심판대 오른 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는 탄핵심판을 받게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앞서 "탄핵을 통해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범을 범한 점...2023-04-04 15:17
'불법 정치자금' 이재명 최측근 김용, 법원에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2023-04-04 12:38
檢,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심 징역 14년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살인 및...2023-04-04 12:04
대법 "부모가 미성년 자녀 조영술 동의했다면 병원 문제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사가 미성년 환자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에 앞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면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대법...2023-04-04 12:00
法, '증여세 회피 혐의' SPC 회장 재판서 공소장 지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저가 기준 등을 포함해 공소...2023-04-04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