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흑석1구역 재개발조합장 지위 유지…"당선무효 결의 중대 하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서울 흑석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에 대한 당선무효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조합장 지위를 유지하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023-04-06 16:39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판결…복지부 "항소 안하면 의사면허 취소 절차"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의사면허...2023-04-06 16:33
한동훈이 반대한 민주당 '검사 출마 제한법'...위헌 소지 있을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출마 제한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검사에 대해서만 출...2023-04-06 16:22
[종합] 서울중앙지검에 '강남 납치·살인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은 6일 김수민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2023-04-06 16:00
'이태원 참사' 대책 마련…경찰청, 인파관리 시범훈련 공개[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은 6일 오후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인파관리 시범훈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2023-04-06 16:00
검찰총장,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엄정 대응 긴급지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담긴 음료를 건네며 부모를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신종 범죄가 등장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2023-04-06 15:43
'청와대 앞 불법집회' 前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2심 집유 감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와대와 대검찰청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수억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2023-04-06 15:17
'대마 유통' 前경찰청장 아들, 1심서 집행유예…"자수 등 고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해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2023-04-06 14:57
검찰총장, '강남 납치·살인'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강남...2023-04-06 14:50
김만배·정진상·김용 줄줄이 보석 신청...'증거인멸' 檢과 공방 격화[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이어 최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잇달아 보석을 신...2023-04-06 14:42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前 인하대생 2심 비공개 진행[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항소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2023-04-06 14:39
이원석 검찰총장, 또 럼 베트남 공안부장관 접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To Lam(또 럼) 베트남 공안부장관 일행을 접견했다.이 총장은 이날 2019년 1월 대검...2023-04-06 14:04
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조사 준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에 불출석해 패소 논란이 불거진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조사...2023-04-06 13:47
'2200억대 담합' 철도용 침목업체 대표들, 대부분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0년간 총 2200억원에 달하는 철도용 침목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침목업체 대표 등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2023-04-06 12:30
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건설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2023-04-06 12:08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절차상 하자 없다"[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재판부가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행정1...2023-04-0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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