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할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시정명령 등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2023-07-09 09:00
"휴대전화 도난당했다" 마트서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신정인 기자 = 휴대전화를 도난당했다며 마트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7-09 08:00
日강제징용 공탁 줄거부에 공탁관 권한까지 '불똥'…법적분쟁 불가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부가 신청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공탁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법원 공탁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이 붙었다.정부는 공탁관이 '형...2023-07-09 08:00
고위간부 이탈에 수사력·특활비 논란도…검찰 고민 깊어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내부적으론 고위급 간부를 포함한 검사 이탈이 또 다시 시작됐고, 외부적으론 수사력 부재와 '특수활동비(특활비)'에...2023-07-08 08:00
법원,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구속영장 기각[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법원이 특정 자산운용사에 펀드 출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7일 법조계에 ...2023-07-07 20:30
조민, 변론 앞두고 고려대·부산대 입학취소 소송 취하[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고 7일 밝혔다.조씨는 이날 자...2023-07-07 19:46
'프로축구 입단 뒷돈 의혹' 임종헌 前감독, 11일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선수 입단을 대가로 1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이 내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2023-07-07 17:02
검찰, '군 댓글공작' 김관진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2023-07-07 16:57
'펀드출자 특혜 비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최근 불거진 '펀드출자 특혜 비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혁 새마을금고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60)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2023-07-07 14:51
헌재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의 '주사용' 동물의약품 판매금지 합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사가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주사제 제형의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023-07-07 12:00
法, '친족 계열사 누락'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벌금 1억5000만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처남 일가가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이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2023-07-07 11:48
검찰, 추미애 '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직속 상관 이틀간 소환조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30) 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서씨의 직속 상관을 소환해 조사한...2023-07-07 11:44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적절했나…법무부 20일 심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오는 20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7일 법조계에...2023-07-07 11:35
검찰,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펀드출자 비위' 구속영장[서울=뉴스핌]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류혁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표이사(60)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7일...2023-07-07 11:30
'음주운전 사고' 아이돌 출신 남태현,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아이돌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전날 도로...2023-07-07 11:17
"고소장에 쓰려고"…동료 연락처 조회·유출 경찰,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비판 댓글을 단 동료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2023-07-07 06:00
'SG발 주가 조작' 가담 갤러리 대표 구속…증권사 간부는 불구속[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핵심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일당의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갤러리 대표가 구속...2023-07-06 23:07
'김봉현 도주 도운 혐의' 친누나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가 구속을 면했다.6일 법조계에 따...2023-07-0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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