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김형준 항소심 시작...'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쟁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자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절차가 시작...2023-07-05 12:01
헌재 "3기 차임액 연체시 권리금 회수 보호 제외, 합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이 해당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2023-07-05 12:00
檢, 김봉현 도주 계획 도운 친누나 구속영장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2023-07-05 11:06
[종합] 10대 마약 사범 481명 '역대 최다'…다크웹·SNS 영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45.8% 늘어났다. 10대 마약 사범은 48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2023-07-05 10:45
마약사범 지난해 1만8395명 '역대 최다'…30대 이하 59.8%[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8395명으로 5년 만에 45.8%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30대 이하가 59.8%로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2023-07-05 10:00
30억 범죄수익 의심, 수사 미비로 유사 체육진흥권 추징금 100만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발행한 유사 체육진흥권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 수익이 의심되더라도 수사기관의...2023-07-05 06:00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오늘 1심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5일 나온다....2023-07-05 05:50
재단법인 피플·베트남 동아대, 한국어 교육과정개발 업무협약[베트남 다낭=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단법인 피플은 4일 베트남 다낭에서 현지 종합대학인 동아대학(Dong A University)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2023-07-05 02:42
김봉현 탈옥 시도…檢, 도주 도운 혐의로 친누나 체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탈옥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탈옥을 도운 친누나를 체포했다.서울남부...2023-07-04 17:55
중앙지검, '언론재단 광고 지표 조작 의혹' 수사…형사9부 배당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정부 광고 지표를 조작하고 언론사들의 광고 단가 순위를 뒤바꿨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4일 법조계에...2023-07-04 17:33
안미영 특검,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1심 무죄에 항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개입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2023-07-04 17:03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2023-07-04 16:54
최양하 前한샘 회장측 "25년 대표했지만 담합 몰랐다"…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담합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기소된 최양하(74) 전 한샘 회장 측이 "담합에 대...2023-07-04 16:06
경찰, '금품수수' 혐의 한국노총 전 부위원장 불구속 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억대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2023-07-04 15:29
광주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제동…외교부 "이의절차 착수"[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법원 공탁공무원의 '불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2023-07-04 14:41
정진상측 "법정서 유동규 증언 녹취 듣자"…새 재판부도 동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뇌물' 사건을 새로 심리하게 된 재판부가 법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2023-07-04 12:45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판에 민간업자 정바울 증인신문 예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재판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2023-07-04 12:33
피고인 주거지 파악 없이 공시송달 후 판결…대법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2023-07-04 12:00
검찰,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불구속 기소[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보좌관 성추행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57)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박 의원을 강...2023-07-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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