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재 또 불출석…특검, 대응방안 고심 나서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교통부(국토부) 서기관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이날 오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과정 중 포착된 국토부 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해당 사업은 애초 양평군 양서면으로 종점이 설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점이 변경돼 논란이 일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국토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던 민간 용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 서기관은 당시 용역업체와 소통을 담당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로 근무하며 업체 측에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서기관에 대해 지난 7월 14일 1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뒤, 같은 달 두 차례 그를 소환조사했다. 이어 지난 2일 김 서기관의 주거지, 현 근무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사무실 등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받은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특검팀은 1차 압수수색 당시 돈다발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서기관이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노선 변경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가 세 번째로 불발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는 심장 시술 등에 따른 건강 문제로 이날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다만 전날 '특검 소환조사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오는 17~18일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를 '3차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현재까지는 한 총재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 없다"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검팀이 다음 수순으로 한 총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