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히틀러의 재림"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15일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라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권력에 서열이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대통령실의 발언은 선출된 권력은 자의적으로 무한정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선출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가 같은 인식이라면,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근거는 무엇이냐"라며 "정부여당은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기관으로 인식하고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당과 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듯 입장을 주고받으며 사법부를 흔들고 여론을 선동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라며 "선출된 권력이기에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선동되고 왜곡된 여론으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히틀러의 재림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국헌문란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탄핵의 대상이고 내란혐의의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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