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마약' 케타민 20만명분 밀수조직 총책, 1심서 징역 14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kg을 태국에서 대량으로 들여온 20~30대 밀수조직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2023-07-11 16:54
권영준 후보, 김명수 사법부 '편향' 지적에 "겸허하게 돌아봐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우려를 많이 들었다. 법원이 겸허한 마음으...2023-07-11 16:26
檢, '1세대 빌라왕' 1심 징역 8년 선고에 항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수십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8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1세대 빌라왕' 이모(65) 씨에...2023-07-11 15:07
[2보]'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法 "결코 용납될 수 없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주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2023-07-11 15:01
檢, '돈봉투 사건' 민주당 현역 의원 수수자 20명 명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2023-07-11 14:58
경찰, '김남국 코인거래 방치' 국회의장 고발 사건 불송치[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회 회의장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를 거래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2023-07-11 14:46
검찰, 롯데타워 무단 등반 영국인 약식기소 청구[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검찰이 롯데타워 외벽을 무단 등반했던 영국 국적의 남성 조지 킹 톰슨(24)에 대해 약식기소를 청구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07-11 14:32
[로펌이슈]광장, MIP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 '2023 올해의 로펌'[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매니징(Managing) IP(MIP)가 주최한 Managing IP 아시아 퍼시픽 어워즈(Asia Pacific Awards...2023-07-11 13:58
금천 전 연인 살해 30대 "피해자 병원 데려가려했다…선처 부탁"[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동거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2023-07-11 13:00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고액 소득 송구, 로펌 의견서 제출은 어려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고...2023-07-11 12:12
대법 "노동위 구제명령에 반한 회사의 업무지시·징계...정당성 없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등 사용자가 행정처분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2023-07-11 12:01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잘못된 처신...심려끼쳐 죄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2023-07-11 11:39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보수와 진보의 구도 벗어나겠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11일 "사법부의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보수와 진보의 구도를 벗어나겠다"고 밝혔다.권 ...2023-07-11 11:10
'프로축구 입단 뒷돈 의혹' 임종헌 前감독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프로축구팀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헌 전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2023-07-11 11:05
'8명 사상' 현대아울렛 대전점 11일 첫 재판...점장 등 5명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화재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현대아울렛 대전점 책임자 5명에 대한 재판이 11일 시작된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부장판사는 이...2023-07-11 09:53
공수처, '뇌물 수수' 경무관 자택 추가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경무관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하고 있다.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2023-07-11 09:47
[기자수첩] 전익수 무죄,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은 무죄"법관은 장시간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에게 이 한마디를 말하기 위해 검찰이 낸 수많은 증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면밀히 살핀 후 결론...2023-07-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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