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영장 사전심문제 논의…수사 기밀성·신속성 침해 우려에 法·檢 공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법원과 검찰이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논의... 2024-10-25 13:00

[국감] 장경태 "檢, 명태균 봐주기 수사" vs 심우정 "절차대로 수사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맞붙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종합 국정감사를 ... 2024-10-25 11:51

종합감사 질의 답변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대한 종합... 2024-10-25 11:15

종합감사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2024-10-25 11:15

검찰, '여직원휴게실 몰카' 교통공사 역무원에 징역 3년 6월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여직원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교통공사 역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24-10-25 11:02

20억 넘게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에 징역 5년 선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4) 씨에게 법원이 실형... 2024-10-25 10:41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 2024-10-25 10:33

[기자수첩] 4년 6개월 수사, 그리고 4시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평소 주식을 하지 않는 기자에게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브리핑은 생소한 단어와 문장들의 연속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7일... 2024-10-25 09:15

[오늘의 스팟Live] '사상 첫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시 출석'...법사위 종합감사 생중계 外 (10.25)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뉴스핌은 25일 유튜브 뉴스핌TV의 '스팟Live'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생중계한다. 이날 법사위 종합감사에서는 ... 2024-10-25 09:00

'LH 투자 자문위원 사칭' 200억대 사기범 항소심 징역 20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사칭하며 2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2024-10-25 08:00

[종합]법원 "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는 합리적...공정위 과징금 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 2024-10-24 17:36

문형배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관이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이후 공석인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헌재는 24일 오후 3시... 2024-10-24 16:11

'공수처 통신 조회' 한변,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언론인·법조인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하게 조회한 것과 관련해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 2024-10-24 16:03

檢 "'돈봉투 의혹' 의원 다음주 출석 요구…마지막 수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에 재차 소환을 통보한 뒤 대응 여부에 따라 수사 절차를 밟을... 2024-10-24 15:54

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고발 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건을 배당하고 검토에 나섰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2024-10-24 15:51

'후배 성추행 혐의' 정철승 1심 징역 1년...법원 "성적 자유 침해당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대표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2024-10-24 15:39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너무 늦지 않을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영장 재청구 의사를 밝혔다.검... 2024-10-24 15:31

이태원참사 고작 2주기인데…경찰·구청 핼러윈 관리 책임 미루기 '여전' [서울=뉴스핌] 신수용·노연경 기자 =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경찰과 구청이 여전히 서로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미루며 안일한 ... 2024-10-24 14:57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대한변협,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 승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내린 ... 2024-10-24 14:47

'36주 임신중지' 여성 수술한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36주차 태아 임신중지(낙태)'와 관련해 수술이 진행된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 2024-10-24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