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세부계획] 李정부 사법개혁 '검찰청 폐지·사법 AI 도입'[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개년 사법개혁 방안에는 검찰청을 전면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검찰 역할을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2025-08-20 18:12
김건희 특검 "김예성 구속기간 내달 1일까지로 연장"[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은 20일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금일 법원에...2025-08-20 18:07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항소심 종결...10월 24일 선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월 24일 나온다.서울중...2025-08-20 18:07
'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내달 3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의 결심 공판이 다음 달 3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14-...2025-08-20 16:36
세월호 구조 후 이송 지연돼 사망...2심도 국가 배상책임 인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해상에서 구조됐으나 의료시설 이송이 늦어지며 사망한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2025-08-20 16:03
[뉴스핌 이 시각 PICK] 재계, 노란봉투법 헌법소원도 불사 外■ "1년 내내 분쟁…외국기업 떠난다" 재계, 노봉법 헌소도 불사■ 구윤철 "석유화학 10개사와 사업재편 협약…370만톤 감축"■ 삼성도 지분 내놔라?…美, 보조금 대가로 ...2025-08-20 14:58
김동혁 전 검찰단장, 해병특검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2025-08-20 14:55
채해병 특검 출석하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2025-08-20 14:54
'이재명 소년원 출신' 발언 강용석·김세의, 1심서 나란히 벌금형[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2025-08-20 14:48
尹 측 "'특검 공소장' 사실과 달라…'정치검찰' 그 자체일 뿐"[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팀)의 공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하며, 특검팀을 향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2025-08-20 1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