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준 前 헌법재판관 별세…향년 82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참여했던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이 별세했다. 향년 82세.8일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서울... 2026-10-08 16:01

친일파 이해승 후손 '78억 반환소송' 12월 17일 변론종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78억원 규모의 토지 매각대금 반환 소송이 오는 12월 17일 변론을 종결할 예... 2026-10-08 15:31

남원시, 모노레일 구상금 소송 1심 승소…시행사 약 403억원 지급 판결 [남원=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사인 남원테마파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약 40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8일... 2026-10-08 15:02

尹과 재판부 같은 오세훈 2심 '촉각'…'의뢰·고의 입증'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단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 2026-10-08 14:47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의 정치화 청산…내란 범죄 척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며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 2026-10-08 14:28

[속보] 김지용 "내란 범죄 척결…국가기강 흔드는 행위 바로잡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8일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 2026-10-08 14:00

[속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여야 막론 엄정 수사…수사의 정치화 청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8일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 2026-10-08 14:00

대법, '158억 불법 공매도' HSBC 무죄 확정…무차입 공매도 형사책임 첫 판단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판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 혐의로 기소된 HSBC 홍콩법인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는 2021년 4월 불법 ... 2026-10-08 13:40

영상

[2026 국감]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요건 못 갖춰"…'李 공소취소' 놓고 여야 공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2026-10-08 13:38

대법,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치지 않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경매에 넘어간 집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필요한 절차를 제때 밟을 수 있도록 임차인 통지서를 전면 개편했다.... 2026-10-08 12:09

[2026 국감] 박홍근 "대법관 월 200만원 격려금, 부적절한 집행"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대법관들에게 월 200만원씩 지급된 격려금에 대해 부적절하다 지적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적정 수준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 2026-10-08 11:41

기업수사 더 어려워지나…내년 시행 '변호사 비밀유지권'에 기업 법무팀 촉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기업 내부 비위나 불공정거래 등을 조사·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사내 법무팀의 이메일과 법률자문 자료 확보가 앞으로 까다로워질 전... 2026-10-08 11:36

[2026 국감] 법무차관 "공소청, 공소제기·유지 집중…검사-수사기관 협력안 마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8일 새 형사사법체계와 관련해 "공소청이 공소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 장관... 2026-10-08 11:21

이종호,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중 휴대폰 파손'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 2026-10-08 11:18

[속보] 대법 '임성근 구명로비 수사 중 휴대폰 파손' 이종호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법원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수사 중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를 확정했... 2026-10-08 10:29

공수처, 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 고발 사건 각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 2026-10-07 21:21

중수청, 고소·고발 사건 배당 시작…수사 준비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개청 직후 접수된 사건들의 담당 부서를 정하면서 본격적인 수사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2026-10-07 18:19

쿠팡, 공정위 현장조사 두 번째 소송…공정거래법 조사도 제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대해 또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앞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현장조사에 불응하며 소송을 낸 데 이어, 별도로... 2026-10-07 17:15

'암살자(들)' 둘러싼 고발전 확산…영화적 각색의 법적 한계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잇단 고발로 번지고 있다. 영화 제작진뿐 아니라 정부 관계자까지... 2026-10-07 16:30

서울 강북구서 일면식 없는 70대 살해 20대 구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서울 강북구 주택에서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서울북부지법 박사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 2026-10-07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