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시간 연장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적인 상황이었다"며 당시 서울시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오 원장에게 책임을 물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집회가 133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시설물 파손과 행사 취소, 경찰력 투입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등이 잇따라 기각된 문제도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선거용품 업체 관계자에 대한 통신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거론하며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에 따른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다 보니 상당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며 겸직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상황에서 관련 영장이 기각되면 법원이 선관위를 보호한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오 원장은 "영장전담법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제가 거기에 관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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