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수영 의원은 15일 선관위 계약 88.5%가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했다
- 백승보 청장은 투표지 계수기 계약의 불공정행위 의혹이 짙다고 밝혔다
- 백 청장은 입찰조건 개선과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수영 "투표지 심사계수기 두 업체가 선거별로 나눠 계약"
조달청장 "불공정 의심 짙어"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계약의 88.5%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백승보 조달청장이 투표지 심사계수기 계약에 대해 "불공정행위 의심이 굉장히 짙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달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관위가 조달청에 의뢰한 입찰계약의 88.5%가 수의계약"이라며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선거에서 사용하는 투표지 심사계수기 조달계약을 문제 삼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11번의 계약이 있었는데 딱 2020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 한 번만 두 회사가 경쟁했다"며 "대통령선거와 조합장선거는 한 회사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지역구선거는 다른 회사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수기를 납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라며 "이런 것이 흔히 말하는 담합이고 국가계약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백 청장은 "지금 불공정행위 의심이 굉장히 짙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안을 분석해봤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선거정보시스템 계약도 비슷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한 업체가 혼자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했고, 2024년부터는 다른 업체 하나만 응찰해 낙찰받아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청장은 이에 대해서도 "앞의 사례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입찰제도와 실제 입찰조건을 개선하고 분석해서 불공정행위 조사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조달청의 관리·감독 책임도 추궁했다.
그는 "각 부처에 맡겨놓으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담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조달청이라는 기관을 만들었고, 조달청에서 대신해주면서 좀 챙겨보라고 하는 것인데 전혀 챙겨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입찰계약 자체가 특정 회사만 이렇게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달청장 책임도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종합감사 전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