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날 구형 이유에 대해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특히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 대한 1심의 양형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여인형은 모의 회합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메모로 계엄 요건 조성을 구상·건의한 핵심 기획자임에도 원심이 '수동적 가담'을 이유로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피고인 김용대는 중대범행의 은폐·조작에 부하 군인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도 범행을 부인하여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팀의 최종변론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 김 전 장관에 의해 진행됐다"며 "비상 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되고, 정당한 군사 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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