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욕죄, 외부적 명예 침해하는 표현인지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모욕죄는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 2024-05-28 12:00

삼성전자 기밀 빼돌려 특허소송…前부사장 30일 재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특허 정보를 빼돌려 소송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오는 30일 재구속 갈림길에 놓인다.28일 법... 2024-05-28 11:27

檢, '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로 전청조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2024-05-28 11:16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운영 4년만 재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 운영을 재개한다.서울회생법원은 28일 ... 2024-05-28 10:43

'검사 사칭 의혹' 전 PD, 이재명 누명 주장에 "거짓말 지어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0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전직 방송국 PD가 "이 대표가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러웠다"... 2024-05-27 19:55

檢, '삼성전자 특허 유출' 前 부사장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전자 내부 특허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전직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2024-05-27 18:23

검찰, '김건희 금품 수수' 추가고발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팀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금품 수수 의혹까지 맡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백은종 서울... 2024-05-27 17:29

'부당합병·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항소심 시작...증인신청 공방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 2024-05-27 16:46

공수처, '이재명 피습사건 현장 미보존' 前부산강서경찰서장 소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당시 현장을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옥영미 전 부산강서경찰서장을 소환했다.... 2024-05-27 16:45

野, 이화영 선고 앞두고 검찰·법원 압박↑…법조계 "사법 신뢰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 선고 결과... 2024-05-27 15:33

[뉴스핌 이 시각 PICK] 한일중 정상 "北 비핵화 3국 노력 중요" 外 ■ 한일중 정상 공동 회견…"北 비핵화 위해 3국 노력 중요"■ 검찰 중간간부 인사...'김건희 명품백' 등 수사팀 유임 가능성■ [리더에게 듣는다] 유인촌 장관 "K컬처 ... 2024-05-27 15:00

검찰 중간간부 인사…'김건희 명품백' 등 수사팀 유임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번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 2024-05-27 14:14

'위증 교사 혐의' 이재명 대표 4차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공판에 ... 2024-05-27 14:07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 속행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공판에 ... 2024-05-27 14:06

'서울역 칼부림 예고' 전과 10범 30대 구속…"도망 염려 있어"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인터넷 상에서 "서울역에서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며 살인을 예고한 30대가 구속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창열... 2024-05-27 10:57

'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보석 신청...1심 징역 1년8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2024-05-27 10:29

국회의원에 정치자금 불법 후원…前외식업중앙회장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의원에게 요식업 관련 입법 청탁을 하면서 7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1심에서 벌금... 2024-05-27 10:28

대법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 효력은 유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관련 법 조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해 사법상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 2024-05-27 06:00

尹정부 출범 이후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 57.4%↑· 기소건수 34.1%↑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과 기소 건수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 2024-05-26 12:00

도박대금 위해 중고사기까지…20대男 집유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중고거래 사기, 도박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 2024-05-2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