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국민참여재판 거듭 요청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20일 국민참여재판... 2024-05-20 13:12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앙지검 차장 인선에 '촉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차·부장검사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라인과 검사장 승진 코스로 불... 2024-05-20 12:06

추가 임용 탈락 임기제공무원 "계약 연장해야"...법원 "임용권자의 재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가 임용에 탈락한 임기제공무원이 당연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4-05-20 07:00

데이터베이스 무단 복제해 헐값에 판매…대법 "저작권법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가 인적·물적 투자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복제해 헐값에 판매한 행위는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복제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2024-05-20 06:00

의료계측 변호사, 전공의 공개비판…"정신차리고 투쟁하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의대증원·배정 처분을 두고 정부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이 전공의들을 향해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며 공개 비판했다.19... 2024-05-19 15:49

검찰, '김건희 여사 책 주웠다' 주장 아파트 주민 21일 소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책들을 주웠다고 주장한 아파트 주민을 불러 조사한다.... 2024-05-19 12:16

뉴진스 멤버 부모들, 엔터 분쟁 전문 변호사 선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이브(HYBE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 가운데 소속 걸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 2024-05-19 11:46

의사 남편 상간녀 상대 손배소 승소...대법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바람핀 의사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승소해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19일... 2024-05-19 09:00

임대 목적으로 지은 오피스텔…법원 "주택 유형 바꿔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대사업자가 뒤늦게 주택 유형 변경을 신청했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임대만 해온 사정이 인정된다면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5-19 09:00

[금주 재판일정] '라임펀드 부실판매' KB증권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펀드 판매사 KB증권과 임직원들에 대한... 2024-05-19 08:00

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범 3명 추가 구속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풀려 수천억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주범 3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2024-05-18 07:59

가짜 임대 계약서로 38억 전세금 꿀꺽한 50대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짜 전대차(재임대) 계약을 맺고 38억원 규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 2024-05-18 06:00

"너희 엄마 눈깔 뽑아와" 교제폭력 20대女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교제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은 ... 2024-05-18 06:00

'文 대통령 딸에 현금 송금'…검찰, 전 춘추관장 소환조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 2024-05-17 19:31

오동운 "독립적 권한 행사할 것...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에서 "차장 제청과 관련해 공수처법 취지에 맞게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 2024-05-17 18:12

한진家에 부과된 조양호 증여세…법원 "140억 중 23억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면세품 중개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 중 일부를 취... 2024-05-17 17:43

'출연료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항소심 시작...7월 박수홍 증인 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재판이 17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7부(... 2024-05-17 16:35

[로펌이슈] 바른-LA한인상의, 재외동포 자산관리∙승계 돕는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봉현)가 1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미국 거주 재외동포들의 자산... 2024-05-17 16:14

'출연료 62억 횡령' 박수홍 큰형 부부, 항소심 첫 공판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큰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 2024-05-17 15:08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박수홍 큰형 부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무죄를 각각 선고 받은 큰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 2024-05-17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