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첫 공판 중계를 허가했다.
- 첫 공판은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 재판부는 국가 안보 등 이유로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첫 정식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13일 허가했다. 첫 공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하되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