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교조 불법후원금’ 오병윤 전 통진당 의원 ‘무죄’ 파기환송
...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증거자료를 은닉했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2018-11-0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