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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가석방 불발…심사 '부적격' 판정 ...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2025-12-17 20:31

통일교 정치후원금 일파만파…강기정·김영록 '전면 부인' ... 신도는 자신의 아들 전세보증금을 헌금했는데, 그것을 자신의 보석 대금이나 유착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죄질이... 2025-12-17 12:14

[종합] 이종호 "김건희에 3억 현금 줘" 돌발 발언에…특검 "주가조작 공범 간접 증거" ... 피고인은 8억1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으며 가담 정도가 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라고 비판했다.... 2025-12-16 15:42

檢,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의혹' 조현옥에 징역 1년 구형 ... [사진=뉴스핌 DB] 검찰 측은 "피고인의 본 사건 범행은 인사수석이란 직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2025-12-12 12:22

'하도급 업체 기술 유출' 쿠첸, 1심 벌금 10억…"조직·계획적 기술 유용" ... 차례 기술 자료인 승인원을 유용하고,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한 사안"이라며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춰 죄질이... 2025-1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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