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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2구역 '1+1 분양' 2심도 조합 승소…사업 정상화 전환점 ... 일부 조합원은 이 결정이 사실상 재분양에 해당해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함에도 조합이 임의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25-11-27 15:33

조은석 특검 "검찰, 감사원 수사요청서 공개하라"... 1심서 각하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26일 조 특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25-11-26 18:16

'추징금 0원' 남욱..."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 [사진=뉴스핌DB]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2025-11-15 10:14

부산시, 사상~하단선 땅꺼짐 조사 결과 발표…부산교통공사 행정조치 통보 ...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승인 없이 임의로 수평그라우팅 방식으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정지, 재시공... 2025-11-13 15:09

공수처 "직무유기 혐의 불성립…지휘부, 위증 사건 관련 어떠한 처분도 안 해" ... 공수처는 이날 수사3부의 박 전 검사가 사직한 후 사건을 처리할 담당자 등이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처 차장이 임의대로... 2025-1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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