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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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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희정 8300만원 배상 판결…성폭행 피해자 "더 많은 변화 기대" ... 일실수입(장래 예상되는 수입)과 위자료는 1심과 동일하게 인정됐지만 이미 발생한 '기왕치료비'와 장래 발생이... 2025-03-12 18:14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 수험생들,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수입 상당의 손해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2024-08-05 11:26

대법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은 20일…일과 삶의 균형 강조돼" ... 하지만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1심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인정했으나, 2심은 22일로 판단했다... 2024-04-25 10:35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 ... 이에 김씨 등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승객 1명당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23-11-12 09:00

대법 "車보험 '실제손해액' 산정에 보험금 소송은 포함 안돼" ... 그는 이 사고로 중상을 입고 일실수입과 보조구 구입비용, 개호비 등 합계 19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B사를... 2023-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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