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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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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 15일 유지...항고기각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게 '신뢰관계인... 2025-12-10 16:45

헌재, 김용현 측 "변호사 동석 불허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신뢰관계인... 2025-12-05 15:27

내란 특검, '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징계 자료 중앙지검에 송부 ... 앞서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2025-12-01 17:20

지적장애인 물고문하고 7000만원 갈취한 일당 재판행 ... 국민연금공단,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심리치료비 지원 및 신뢰관계인... 2025-07-24 16:24

"유치장 환경 개선·장애인 편의 제공 고지" 경찰, 인권·유치장 관련 규칙 개정 ...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시각장애인임을 고려해 신뢰관계인... 2025-07-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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