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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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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대우건설 경영진 2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무죄' ...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비자금에 대한 불법이득 의사가 실현됐다고... 2022-10-21 06:00

'유령 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유죄 확정 ... 이득 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2022-03-31 11:34

하청업체 리베이트로 비자금 조성…대법 "업무상 배임 아냐" ... 활동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A씨가 부외 자금 조성 과정에서 불법이득의사가... 2021-11-04 12:00

술값 요구에 업주 폭행…대법 "일부 지불했다면 강도죄로 처벌 못해" ...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강도상해죄의 불법이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2021-07-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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