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전 대우건설 경영진 2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무죄'

기사입력 : 2022년10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1일 06:00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서 확정
대법, 범죄 증명성이 없다는 원심 수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50억원대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아온 전 대우건설 경영진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자금 조성이 공사 수주 활동 등을 위해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비자금에 대한 경영진의 불법이득의사가 실현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 경영진과 대우건설 법인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 전 대표를 비롯해 구임식 전 대우건설 부사장, 조성태 전 대우건설 본부장 등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대구지하철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에 턴키공사 수주를 위한 불법 로비자금 명목의 리베이트 및 관련 법인세 등 비용 15%를 추가하는 등 총 258억원의 회사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은 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5억원, 구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26억원, 조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 대우건설에 벌금 40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로 대표이사 등은 하도금 공사대금 등 법인 경비를 부풀리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250억원이 넘는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9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 조성하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전문 경영인으로서 이러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유죄 판결과 달리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은 대우건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 불법이득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비자금에 대한 불법이득 의사가 실현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탈세액 특정이 어려워 무죄로 판단하므로 사업연도별 분식회계 금액의 특정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또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부연했다.

대법도 범죄의 증명성이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해당 연도별 정당한 손금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검사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본 원심을 수용한 것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