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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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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집유' 박삼구 前금호회장 대법 판단 받는다…檢 상고 ... 변제가 모두 이뤄졌는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2025-09-25 10:49

[종합]박삼구 전 금호 회장, 징역 10년→집유…法 "횡령·배임 인정 안 돼" ... 변제가 모두 이뤄졌는 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2025-09-18 11:21

[종합]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1심 집유…로비스트에 건넨 돈은 무죄 ... 그러면서 "알선증재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알선증재에 관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2025-04-04 17:30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변론 종결...대법 "소송절차 위반, 파기환송" ...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간 점 등에 비춰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2024-10-11 06:00

'업무상 횡령·임금 미지급 혐의' 세한대 총장 대법서 무죄 확정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2024-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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