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미약품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연간 구매계약 체결 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샘플 명목으로 공급받은 경우, 이는 '무상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2022-12-06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