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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불기소 시 檢 송부 규정 삭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2024-03-18 17:00

대검 "공수처, 기소권 없는 사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일반 고위 공직자 사건 수사 시 불기소 결정을 내렸더라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 2021-05-17 12:53

이규원측 "김학의 긴급출금, 대검·법무부 지시로 정당하게 한 것" ...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공수처 기소권이 독점 우선적인 것인지, 공수처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 2021-05-07 17:17

[오늘의 정치뉴스] 2월 11일(화) 석간 리뷰 ...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 추미애 탄핵 추진" 공약 발표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2020-02-11 14:44

안철수, 사법개혁 공약 발표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2020-02-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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