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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1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1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8

한국당 태영호 "지역구 출마 통해 신뢰 얻을 것"
민주당, 핵융합 박사 이경수·사법개혁 판사 최기상 영입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에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를 할 생각이 없다"며 거듭 경남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경남 내에서 선거구를 옮길 여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지"라며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맞붙으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전 주영북한공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들끓는 청와대 게시판 "악덕 마스크 업체 공개하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이어지자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국가적인 재난을 폭리의 기회로 활용하는 악덕 마스크 업체들을 리스트화하여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린 청원자는 "우한 교민 입국도 좋고, 중국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인정한다"며 "그러나 자국민들이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고가 없거나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 때문에 생존에 가장 직결되는 마스크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北 도발징후 포착했나···발신기 켠 美정찰기 다시 한반도 떴다 /중앙일보
한반도 상공에서 한동안 뜸했던 미 정찰기의 공개 활동이 최근 다시 잦아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정중동 행보 속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했을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해외 군용기 추적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전날(10일) 미 해군의 P-3C 오라이언 해상초계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다.

이종석 "중·러 '유엔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재개 포함돼야" /뉴스핌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개성공단 재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주최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4년, 이제는 열자!' 대회에 참석, 기조발언을 통해 "미국 설득과 함께…(필요한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北 인터넷 사용 3년새 300% 늘어… "자금이동 위해 암호화폐 채굴" /조선일보
인터넷 접속이 금지된 북한에서 지난 3년간 인터넷 사용량이 300%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해 자금을 이동시키려 익명성이 강한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보안업체 '레코디드 퓨처'는 9일(현지시각) 발간한 '북한은 어떻게 인터넷을 불량정권을 위한 도구로 만들었나' 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인터넷프로토콜(IP)과 네트워크 트래픽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다.

알렉스 웡, 통일부 정책실장과 별도접촉…남북협력구상 논의 /뉴스핌
통일부는 11일 한국을 방문 중인 알렉스 웡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최영준 통일부 정책실장과 만나 남북관계와 대북제재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영준 정책실장과 오늘 만난다"며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에 차분해진 北, 다시 '정면 돌파전' 모드로? /뉴스1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긴급 대응' 국면을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의 관련 보도 톤이 바뀐 것에 따른 분석이다. 1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보도를 통해 각 지역별 방역 현황과 해외의 확진 소식을 전했다. 지난 며칠간 북한 매체들의 보도 톤은 비슷했다.

[종합] 태영호 "지역구 출마 통해 신뢰 얻을 것…통일정책 파트너로 생각해달라" /뉴스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며 4·15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당은 태 전 공사를 서울 지역구에 전략 공천할 방침이다. 태 전 공사는 11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믿고 사선을 넘어왔다"며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대위 vs 비대위… 신당 '지도부 진통' /문화일보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와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등 통합신당 창당에 합의한 중도·보수 세력들이 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4월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관련해선 한국당의 기존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을 추가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신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내일 민주당부터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시작…한국당은 다음주 /연합뉴스
작년에 일어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재판 일정이 12일에 시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여야 의원·보좌관·당직자 등 총 37명이 기소된 사건을 혐의의 특성 등에 따라 2개 합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민주당, 핵융합 박사 이경수·사법개혁 판사 최기상 영입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위한 19·20호 인재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63) 박사와 사법개혁에 앞장서온 최기상(50)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경수 박사와 최기상 전 판사를 19·20호 영입인재로 소개하며 1차 인재영입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공수처 기소권 폐지·추미애 탄핵 추진" 공약 발표 /서울신문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호남 신당' 1차 통합추진회의…"조건없이 옥동자 만들길"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옛 국민의당 계열 3개 정당은 11일 '3당 통합추진회의'(가칭)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통합 논의에 착수했다.

홍준표 "서울서 황교안 백댄서 안해… 김두관 나오는 양산을로는 옮길 수도"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요청을 받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11일 "서울에서 황교안 대표의 백댄서를 할 생각이 없다"며 거듭 경남 출마 의사를 밝혔다. 경남 창녕이 고향인 홍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고 현지에서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다만 그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은 더불어민주당의 성지"라며 "양산을에서 김두관 의원과 맞붙으라면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봉주 부적격 판정에, 지지자들 "금태섭 제명" 당사 앞 시위 /중앙일보
4월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일부 지지자들이 11일 예비후보 면접이 열리는 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 전 의원이 출마하려던 서울 강서구갑의 금태섭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반대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김종인 "총선 판세 민주-한국 비슷…황교안 코스 잘 잡았다" /매일경제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5총선 판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비슷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종로 출마 전략에 대해서는 "코스를 잘 잡았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전 대표는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당은 항상 프레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면서 "그것을 너무 믿고 가다가는 (여당이) 실망을 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곽상도 의원 "문 대통령,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려"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집단인 청와대의 총책임자로서 피고인 및 관련자를 비호해주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대통령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비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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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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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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