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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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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법" 뉴스 검색결과[총 149건] 뉴스 더 보기

[2025 국감] 국방부, "병역자원 충당 위해 상비예비군 확대하고 민간인력 활용" ... 국방부는 법 제도 측면에서 계엄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025-10-13 12:10

국방부, 내란극복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운영 ...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2025-09-30 17:16

이상민, '내란 공모'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분명히 계엄 반대" ...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2025-09-19 15:03

[금주 재판일정] '내란 방조·공모' 한덕수·이상민 첫 재판...박삼구·이성만 2심 선고 ...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2025-09-14 08:01

5·18 유공자, '정신적 피해' 손배 항소심도 승소…"보상금 시효 1990년 아닌 2021년" ... 권 씨는 현장에서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체포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56일간 복역하다 1981년 3월 특별사면으로... 2025-09-03 15:20

" 계엄법" 포토 검색결과[총 7건] 포토 더 보기

2025-12-02 06:00최지환

2025-02-18 11:49윤창빈

2025-02-18 11:49윤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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